새누리,경제활성화법-새정치,선거법,'동상이몽'

여야 지도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각각 '경제활성화법'과 '선거법'을 지목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9개 경제활성화 법안,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가 지목한 '9개 경제활성화 법안'은 기존 정부·여당이 꼽은 민생안정·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30개 가운데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21개를 제외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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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2건(외국어표기 의료광고 허용,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 *관광진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재보상보험법 *금융위설치법이다. 유 원내대표는 "4월 국회는 민생 경제 살리기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간사단에 "4월 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과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4.29 재보선 지역인 경기 성남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한 '선거법·국회법' 개정을 4월 임시국회의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았다. 문 대표는 "가장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것은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문제"라며 "선거구 획정위의 독립과 획정안의 본회의 직행표결을 위한 선거법·국회법 표결이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현행 선거구별 인구편차 3대 1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