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인프라시설 이용 접근시간, 서울이 가장 편리

- 광역市는 접근시간 짧고, 광역道는 접근시간 길어 불편 -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시도별 기초생활인프라시설 접근 평균 소요시간>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노인교실을 제외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의원, 약국, 생활체육시설, 도시공원, 소매점, 공영주차장 등은 기초생활인프라 접근 평균소요시간 국가최저기준(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2018.12)을 넘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도는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시설, 의원, 약국, 생활체육시설, 도시공원, 소매점, 공영주차장 등 全분야에서 접근 평균소요시간 최저기준 안에 접근가능한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경우 부산과 대구는 노인교실 평균 접근시간이 최저기준의 2~5배, 공영주차장 평균 접근시간이 최저기준의 1.8~2.4배를 넘고, 다른 시설은 대체로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내에 대체로 도달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광역시이지만 인천시의 경우는 노인시설, 의원, 약국, 도시공원, 소매점, 공영주차장의 경우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광역도의 경우 2~4개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은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 충북, 전남의 노인교실의 경우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은 10분이지만, 4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의 경우 소매점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은 10분이지만 4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라며, “농촌이나 도농복합지역의 각종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을 늘리는 것도 시급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한 농촌 등 도농복합도시의 분산형 거주문화를 시내 및 읍내 집중형으로 변화시켜 기초생활인프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는 국가차원의 정책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