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in Korea로 둔갑 ‘라벨갈이 범정부 합동단속 환영’

국회소상공인포럼 대표 서영교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과 소상공인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는 어제(1일)부터 시작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등 5개 부처 합동의 원산지표시제도 위반 특별단속 조치에 대해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찰청의 봉제공장, 공항, 항만을 중심으로 한 단속, 관세청의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한 단속, 서울시의 100여명의 시민감시단 구성 등 대대적인 합동단속 조치는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교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조업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동남아 등지에서 싼 값에 만들어진 의류와 신발 등을 made in Korea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을 뿌리채 흔드는 불법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과 소상공인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는 지난 5월 22일 이 곳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기자회견을 하며 원산지표시제도 위반(라벨갈이)으로 인해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을 알린 바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중국, 베트남 등에서 제조⋅수입한 의류, 수제화, 공구, 금속 등 수많은 생활용품들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표시제도 위반(라벨갈이)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원산지표시제도 위반 행위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한 made in Korea의 브랜드 기술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 오랜 시간동안 축적해온 도심제조업의 기반 상실과 연관 산업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으며, 유통질서의 파괴 및 소비자의 권리 침해, 일자리 붕괴마저 초래하고 있다. 

서영교의원은 “정부차원에서 라벨갈이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시작한만큼 실효성있는 단속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하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지원방안도 범정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소상공인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는 ‘소공인 생산제품의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법률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소공인 육성을 위한 국내 제조제품에 대한 정부조달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국회에 계류된 복합쇼핑몰 신규 출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