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정부예산 47억 4천5백 국무회의 의결

- 10년 째 30억에 머물렀던 4.3 평화재단 출연금 증액 의미 있어 -

- 강창일 의원, “유가족과 희생자 진료비 등 감안 추가 증액 필요” -

- 트라우마 센터 위탁운영 예산 3억 2천 반영 -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이 29일 통과됐다.

제주 4.3 관련 예산은 총 47억 4천 5백만원이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4.3 평화재단 출연금은 35억 7천 5백만원, 유적지 발굴 및 보존은 7억 5천만원, 제주 4.3 알리기 사업에는 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한, 트라우마 센터는 위탁 운영 형태로 3억 2천만원이 반영됐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 몇 해 4.3 재단 출연금 등 4.3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완전히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4.3 재단 출연금 등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제주 4.3 평화재단 관계자들과 도민들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도 강조했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 해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 중 2009년 29,239명에서 2017년 현재 59,4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건수와 진료비가 크게 증가했으나, 유족복지사업비용은 감소했다는 점 등을 예로 들며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또한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트라우마 센터 위탁 운영 예산 3억 2천만원은 제주도에 병원을 지정하여 유가족과 희생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는 5억 8천만원이 배정됐는데, 이는 병원 지정과 운영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의 예산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유족진료비가 2010년 4억4백여만 원에서 2017년 현재 17억3천9백만 여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재단 출연금 30억 중 약 58% 차지했었다. 

10년 째 30억에 머물렀던 예산이 35억 7천 5백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강창일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서 4.3 재단 출연금 자체가 증액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유족 복지 사업과 유족 진료비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4.3 관련 예산의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의결된 2020년 정부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며,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각 상임위의 예산 심사를 거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정부 예산안은 2017년 사상 첫 400조원 돌파한 이후 3년 만에 500조원을 돌파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