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독일 증권거래소 대표와 암호자산 입법 논의

- 국회 정무위 민병두(위원장), 최운열, 김병욱 의원, 슈투트가르트 증권거래소 대표단과 암호자산 관련 공식 면담 -

- 제도권 증권거래소로는 드물게 암호자산업 개시 사례, 해외 금융계 보수성 완화 조짐 -

- 민병두 "독일 현황 참고해 우리 암호자산 입법 서둘러야" -

지난 6일(금요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 을)이 독일 슈투트가르트 증권거래소(보어 슈투트가르트, Börse Stuttgart GmbH, 이하 BSG) 대표단과 공식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무위원으로서 금융 전문가인 최운열, 김병욱 의원이 동석했다.

알렉산더 홉트너 BSG 대표는 "한국 방문 중 입법부 면담을 희망했다"고 밝히며 "업계관계자들의 추천에 따라 관련 법 상임위의 민병두 위원장 면담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BSG는 1860년 출범한 독일 제2의 증권거래소로, 그 자회사 소와랩스는 지난 1월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 '바이슨'(Bison)을 출시한 바 있다.

전통 금융기관이 암호자산 업계에 본격 진출한 사례로, 그간 보수적인 경향을 띄어온 제도권 거래소가 암호자산 분야를 긍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평가받는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날 "독일 사례가 보여주듯 기존 틀 안에서 암호자산 거래를 인정하고, 이용자를 충분히 보호할 방법이 있다"고 언급하며 "기술은 장려하되 역할을 제한하는 식으로 우리도 조속히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 IPO에 대비해 ICO가 가진 장점을 국민에게 납득시켜야 한다"는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홉트너 대표는 "IPO는 일반적으로 투자 자격 제한과 지역적 한계를 수반한다"고 설명한 뒤 "글로벌 개인 투자자들의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 ICO의 결정적인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최운열 의원은 "'규제당국은 기술이 아니라 기능을 규제해야 한다'는 홉트너 대표 말씀이 핵심이라고 본다"며 "그 취지를 우리 정부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