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보증사 대위변제 6배 증가

- 2019년 7월 기준, 1,115건, 2,365억 규모. 2017년 197건 354억에서 큰 폭 증가 -

- 이후삼 의원 “미반환 사례 속출로 주거취약계층 피해 증가. -

- 국토부 및 보증기관의 적극적 대책 필요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해 보증사(HUG, SGI)가 대신 지급해준 보증(대위변제) 건수가 2년 반 만에 6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같은 기간 38배가 증가했고, SGI서울보증은 공사의 경우 같은 기간 2.7배가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이 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광역지자체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HUG의 대위변제 규모는 2017년 16건 33억에서, 18년 285건 582억, 19년 7월말 현재 617건 1,364억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SGI서울보증 역시 2017년 181건 323억에서 18년 449건 814억, 19년 498억으로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7년 4건 / 9억 5천만원이었던 HUG의 경기 지역의 대위변제 규모는 19년 7월말 280건 / 682억으로 무려 70배 이상이 증가했고, SGI서울보증을 포함한 전체 대위변제 규모 역시 462건 1,091억으로 2017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다.

서울 지역 역시 2017년 대비 4배 이상, 인천 지역은 5.7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최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 사례가 크게 증가 하였고, 최근 갭투자 실패나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갈취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3년 보증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회수율 역시 절반에 머물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HUG의 대위변제 회수금액은 1,013억으로 최근 3년 변제금액인 1,981억중 51%를 회수했으며, SGI서울보증의 경우에도 1,264억을 회수해 최근 3년 대위변제 금액 2,139억의 59%를 회수했다.

이후삼 의원은 “최근 악의적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 증가로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보증사의 대위변제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주거취약계층의 피해 방지 및 대위변제 금액 회수를 위해 국토부와 보증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의원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대상까지 포함할 경우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전세금 먹튀 피해에 대한 국토부의 실태조사와 함께, 임차인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