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5년간 6조8,022억원 투입해 매입임대 4만6,511호 매입

- 매입임대주택 수도권 집중 심화 … 경기ㆍ인천ㆍ서울 순 매입 상위 - 

- 최근 5년간 매입호수는 15% 증가 … 매입비용은 76% 급증 -

LH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이 증가하고 있으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빈집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LH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총 6조8,022억원을 투입해 4만6,511호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9,222호 매입에 9,806억원, 작년에는 1만1,048호 매입에 1조8,061억원, 올해에는 8월까지 1만612호 매입에 1조9,822억원이 소요돼 작년 한해 매입비용을 뛰어넘었다.

2015년에서 2019년 8월까지 매입호수는 15% 증가했지만, 매입비용은 2015년 1억600만원에서 올해 1억8,700만원으로 76%나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12,639호(2조913억원), 인천 4,840호(7,918억원), 서울 4,561호(1조1,649억원), 경남 3,185호(3,717억원), 광주 2,750호(2,290억원) 순으로 매입이 많았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매입 호수의 47.4%(2만2,040호), 매입비용의 60%(4조482억원)가 집중됐다. 매입 평균비용은 서울이 호당 2억5,500만원, 경기 1억6,500만원, 인천 1억6,400만원, 부산 1억4,700만원, 대구 1억4,400만원 순으로 높았다.

한편, 2018년말 기준 전국 매입임대주택 재고 9만2,695호 가운데 1,920호(2.1%)가 미임대(공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년 이상 장기 공가도 607호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입주대상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청년 및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이다.

주변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청년 및 신혼부부는 시세의 4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황희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임에도 주택의 노후화, 지하층 등 사용 자체가 곤란한 경우도 있고, 수요가 낮은 지역의 빈집 매입으로 공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실적에 급급해 공급량을 늘리기보다 지역별 수요 파악을 철저히 하고 주거환경 및 공급방법 개선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내실을 높여야한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이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