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의원, “스쿨존 내 단속장비 설치율 4.7%에 불과해

- 안전장치 갖춘 스쿨존 지정 필요” -

- 스쿨존 내 보도 미설치 구간 또한 30%에 달해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16,789개소에 설치된 단속장비는 789대로 설치율이 4.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원은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은 19명, 부상은 1,470명에 달하는데 무인단속장비 설치율은 4.7%에 불과하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6,083개소 중 보도가 없는 구간이 아직도 1,834개소(30%)나 있다.”며, “기본적인 안전장치 없는 스쿨존 지정은 유명무실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재호의원은 “작년 행안부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장비 설치필요 지역 3,194개소를 선정하고, 올해 확보된 예산 120억으로 연내 250여 개소에 단속장비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며, “나머지 개소도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의원은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와 보도 설치는 어린이들의 통행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에 속한다”며, “차량 감속 유도시설 및 무단횡단 방지시설, 옐로카펫 등 스쿨존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억울한 희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부처는 단순히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책임을 끝낼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안전장치를 갖춘 스쿨존 지정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