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국감 - 신용보증기금 B2B 보증 전반적인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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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5-09-22 20:41본문
신용보증기금 B2B 보증 전반적인 점검 필요
- 일반보증 전체 부실률과 대위변제율 감소추세에도, B2B대출보증 부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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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B대출보증 손실률은 높고 회수율은 낮아, 점검과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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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사기대출사건으로 검찰이 관련자를 구속하는 등 수사 중인 B2B 대출보증과 관련해서 신용보증기금의 일반보증 전체의 부실률과 대위변제금액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B2B대출보증은 부실률과 대위변제금액 모두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신용보증기금의 일반보증 전체 잔액은 159조 4512억이었으며, 이 중 B2B대출 보증은 9% 선인 13조 7171억이다.
일반보증 전체 부실률은 2011년 4.9%, 2012년 4.8%, 2013년 4.2%, 2014년 4%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반면, B2B 보증의 부실률은 2011년 4.8%, 2012년 5.3%, 2013년 5.2%, 2014년 6.6%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위변제금액의 경우에도, 일반보증전체는 2011년 1.9조에서 2014년 1.7조로 줄어든 반면, B2B대출보증에서 발생한 대위변제금은 2011년 1604억에서 2014년 2067억으로 증가했다.
대위변제금액 대비 회수금액비율이나 보증료는 일반보증 전체에 비해 B2B 부분이 부진했다. 일반보증의 경우 총 대위변제 금액 7조 3891억 중 회수금액이 2조 3375억으로 회수율이 32% 정도 되는 반면,ㅤ B2B대출보증은 총 대위변제 7568억 대비 회수금액이 856억으로 회수율이 11%에 그쳤다.
보증료 수입 대비 대위변제금액 역시 일반보증 전체의 경우 2011년 보증료 수입의 4.1배를 대위변제했고, 2014년 보증료 수입의 3.5배를 대위변제하여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B2B대출보증은 2011년 보증료 수입의 2.9배를 대위변제했으나, 2014년에는 보증료 수입의 4.9배를 대위변제하여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검찰이 수사한 B2B대출보증 사기사건에서 B2B 기업대출 보증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게다가 B2B대출보증이 신보에서 운영하는 일반보증 전체보다 손실률이 높은데 회수율은 낮고, 대위변제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B2B 보증 시스템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신보의 B2B구매자금대출 보증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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