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과기부 성인지 예산 대상 분류 부적절 지적

- 유사기금 통합 및 지역수요 맞춤형 R&D 사업 확대 주문 -

- 집배원 예산과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 대비 예산 확보 필요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5일 상임위 예산 전체회의에서 과기부 성인지 예산 대상 분류 부적절 문제 및 유사기금 통합, 지역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 확대 등을 주문했다.

지역 중소방송 지원예산과 집배원 복리후생 및 처우개선 예산 확대와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 대비 예산 확보 등도 짚었다.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이 원안인 80억에서 기재부가 절반 수준으로 삭감한 것과 관련해 김종훈 의원은 “방통위 원안은 물론이고 작년과 비교해서도 오히려 7,000만원이 삭감됐다”며 “기재부가 오해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여러 위원들도 문제를 지적한만큼 방통위가 마지막까지 증액에 설득해 달라”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도 그렇게 할 것을 답했다.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2019년 대비 약 63.6% 증가된 것에 비해 대상사업이 부적절하게 분류됐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 운영사업의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체험형 사업임에도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됐다.

김종훈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더 세심한 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통합문제도 지적됐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방송과 통신분야 융합이 가속화되고 개념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고 통합과 관련한 목소리가 크다.

김 의원은 “두 기금 수행사업이 인력, 재원, 관리기관 등에서 큰 차이가 없고 기재부도 통합에 의견을 내는 만큼 과기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기영 장관은 “성인지 예산이 분류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바로잡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발기금과 정진기금 통합과 관련해서도 “과기부 입장도 통합되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국회에 관련 법안이 올라온 만큼 잘 처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답했다.

시범사업인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사업이 내년 일몰됨에 따른 확대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R&D예산 배분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지역에서 반응과 요구도 큰 만큼 시범사업 이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도 확대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집배원 복리후생 및 처우개선 관련해서도 대상인원이 늘어나는 반면 최근 4년 간 예산은 151억원으로 고정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2019년에만 약 1,440명이 늘어 이로 인해 집배 보로금 조기소진 돼 76억원이 부족한데도 내년도 예산은 151억원으로 그대로”라며 “안 그래도 집배원 분들이 최근 과로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는 만큼 임금보전 성격이 강한 보로금이라도 적정하게 지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예산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점도 짚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해수감시기 오작동 등이 수차례 지적되고 시뮬레이션 필요성도 요구됐음에도 관련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김종훈 의원은 “관계부처들과 해양 시뮬레이션 등 계획과 예산을 세워 보고하고 해수감시기 등 시급한 부분에는 즉각적인 예산을 증액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유니스트가 진행 중인 1만명 게놈프로젝트 예산, 울산에 건립을 추진 중인 수소 융복합기술연구소,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등 예산과 바이오 데이터 팜사업 등 차세대 과학기술 관련 예산 증액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