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유료방송과 홈쇼핑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유료방송과 홈쇼핑간 송출수수료 분쟁 제도 법제화 시사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회 융합혁신경제포럼(대표의원 김성태)이 주최하는 ‘유료방송과 홈쇼핑 상생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가 12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한국SW․ICT 총연합회 공동대표 숭실대 박진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에서는 김준동 방송채널사업정책팀장이 패널로 참석하고 그 외 한국홈쇼핑TV협회, 한국T커머스협회, 한국케이블TV협회, 한국 IPTV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 업계의 생태계 선순환 구조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홈쇼핑사들이 모바일 매출을 유도하는 등 방송매출을 줄여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부담을 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송출수수료 인상이 중소 납품 업체들에게 판매수수료를 전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이렇게 받은 송출수수료를 불법 보조금에 사용하고 있어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하고 유료방송 생태계의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방송시장에서 유료방송사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협상력이 더욱 강해지며 상생 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LGU+가 현대홈쇼핑을 28번에 재배치하는 등 송출수수료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간 협상을 중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과기부에서 지난 11월 21일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과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 계약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송출수수료 협상에서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진욱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 계약 가이드라인이 법적 실효성을 갖춰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법제화를 주문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왜곡되어 있던 홈쇼핑 사업 행태를 바로 잡는 한편,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여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장기적으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수평적 규제 도입으로 유료방송 뿐 아니라 미디어 시장이 한단계 진화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