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게르만 민족 vs. 소상공인, 상생의 길은 없는가” 공청회 개최

- 온라인 유통시장 불공정거래 방지법 개정 방안 모색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노웅래 위원장이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민생경제연구소·한국인터넷기자협회·한국언론미디어협동조합에서 주관을 맡았다.

온라인 판매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은 날로 막강해지고 있으며, 온라인 유통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의존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대한 인수합병에 나서며 국내 배달시장 독점과 이에 따른 수수료 인상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중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배달의 민족을 포함한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연간 1,000억 이상 매출을 초과하는 온라인 시장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여전히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공청회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광고비 비용과 판매수수료 과다, 일방적인 책임전가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법제조사평가팀장이 발제를, 중앙대학교 박재환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사)유통학회장 김익성 교수,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임영태 사무총장, (사)대한SNS운영자협회 백운섭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편유림 서기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소상공인연구소 이호연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노웅래 위원장은 “중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상생의 길을 찾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과제”라고 말하며,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포섭하고 향후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을 위한 여러 법적 장치를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