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농식품부의 2020년업무보고 일자리 부풀리기지적

- WTO 개도국 지위 변동, FTA체결로 인한 농산물 보호, 농산물 가격폭락 등 농업예산의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사항-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농식품부의 2020년 업무보고가 일자리 마련에만 급급하여 현실성이 떨어지고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은 전체 예산의 5%까지 확대 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미래통합당 강석호 의원은 (영양·영덕·봉화·울진)은 1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식품부의 2020년 업무보고내용이 청와대의 부실 일자리 늘리기에 참여하느라 농업현장의 민원은 빠졌고 정부의 농업분야 예산 홀대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개혁’ 틀을 정착하겠다고 밝히면서 5가지 주요 주제를 제시하면서 농업·농촌이 활기를 되찾고,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다.

그러나 농업·농촌 일자리확충은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등장했으며 농림어업분야 취업자 조사기간 동안(일주일) 1시간이상 일한 사람과 18시간이상 농사를 도운 무급가족종사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부풀려진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증가했다면서 우리 농업의 구조변화로 고용여력이 확대되었다고 업무보고에 작성했다.

또한 새벽배송· 전자상거래 전쟁 등 과거와 달라진 소비지 유통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거래 플랫폼 구축도 그대로 답습했고, 가축질병 차단도 축산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었으며 신종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농축산물 소비 진작 대책은 빠져있었다.

또한 농림분야 지출 비중은 해가 거듭할수록 줄어들어 전체 국가 예산에서 2006년 4.44%에서 2020년 3.1%까지 하락하였다.

특히 2020년 총 예산은 512조3,000억원대로 작년 469조6,000억원보다 9.1% 증가하는 슈퍼예산으로 편성되었음에도 농업분야의 예산은 15조7,743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1,147억원, 7.6%증액에 그쳤다.

당초 정부안 15조2,990억원보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4,753억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분야 지출 비중은 전체 국가 예산에서 3.1% 수준에 머물러 농업예산의 홀대론이 제기되어 왔었다.

강 의원은 “농식품부 2020년도 업무계획에 농민과 농촌은 안 보이고 국민과 도시만 보인다”면서 “과거와 달라진 소비여건과 환경을 농식품부는 좀 더 반영하고 농업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적극 반영했어야 하지만 그런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강 의원은 예산과 관련해“인사청문회 당시 김현수 장관에게 농업예산 홀대와 관련해 청와대와 장관회의 때 예산증액을 강하게 요구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면서 “WTO 개도국 지위 변동, FTA체결로 인한 농산물 보호,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가격 폭락과 신종바이러스로 농축산물 소비 감소 등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의 지원을 위해서는 농업예산의 확대가 이제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내년 예산에는 농업예산이 최소한 전체 국가예산에서 5% 수준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