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금융위원회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촉구

- 시기 놓치면 효과 발휘할 수 없어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위원회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재차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세계 증시가 급락하면서 우리나라도 코스피 지수가 5% 가까이 하락했고, 개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아주 높은 나라이다. 코스닥은 70프로 코스피는 50프로가 개인투자자인데, 공매도시장은 개인이 1%가 채 되지 않아 외국인놀이터라고 불릴 정도로 외국인 전용시장”이라며 “‘외국인은 공매도시장에서 돈을 벌고 개인은 현물시장에서 손해본다’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한국주식시장 발전은 더딜 것”이라며 우려했다. 

끝으로 “모든 정책은 타이밍”이라며, “얼마 전 제가 요구했던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즉각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때이다. 안그래도 주가 급락으로 불안정한 우리 주식시장이 공매도로 인해 더 흔들리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재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이다”라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월 말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요청했고, 대정부질문에서도 한시적 공매도 및 공매도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