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회정위, 단일안 도출 합의 또 실패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 중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9일 지역구 수 단일안 도출을 비롯한 선거구획정안 합의에 또다시 실패했다. 세부 선거구 획정 작업에 물리적으로 최소 닷새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날 회의가 '빈손'으로 끝남에 따라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10월 13일) 준수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획정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이날 새벽 1시 20분까지 무려 11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작업의 '기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지역선거구 숫자와 권역별 의석수 배분, 인구 상·하한선 산정방식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 배려 방안을 두루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6일과 마찬가지로 이날 회의에서도 농어촌 감소 의석수 최소화를 위해서 현행법에 규정된 '자치 구·시·군 분할금지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지를 놓고 게리맨더링 우려가 제기되면서 획정위원들 간에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는 이날 회의 후 '획정안 합의 불발에 대한 입장'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법정 제출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인구산정 기준일을 결정하고 지역선거구수 범위에 합의하는 등 자체 획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농어촌 지역 배려 방안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