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농업인 직불금 즉시 지급 촉구

- 전국 2조 4천억원, 서산·태안 지역에 720억원(추계치) 가량 풀릴 것 -

- 추가 예산 소요없이 신속한 행정절차로 정책효과 볼 수 있어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13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익직불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공익직불제도는 작년 말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현행 직불제도가 쌀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타작목 농가와 소농의 소득안전망 기능이 미흡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이다.

쌀농사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소농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해 농가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공익형 농업직불금 예산으로 약 2조 4천억 원이 편성돼 있고, 그 집행 시기는 11월 이후로 계획돼 있다.

작년 기준 서산지역 논직불 면적이 18,959ha, 밭직불 면적이 4,712ha이고, 태안지역 논직불 면적이 8,484ha, 밭직불 면적이 3,815ha인 것을 고려할 때 서산태안 지역에 약 720억원 가량 지급될 것으로 추계된다.

성일종 의원은 “연말에 지급될 예정인 직불금 예산을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즉시 집행한다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추가 예산의 소요도 없고, 연말에 지급되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며 “가뭄이 왔을 때 물을 대야지, 농작물 다 죽고 나서 물 대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