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섬진강 수해 책임 환경부-수공 감사 촉구 -

- 소병철 의원, “이재민들의 고통을 정치적 쟁점화해선 안 돼” -

- 추 장관에 “코로나19 방역 강화 위해 중대본·방통위·검·경 합동점검본부 설치” 제안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25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에 한국수자원공사 및 환경부 감사를 촉구했다.

소 의원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기록적으로 내린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는 집중호우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댐을 관리하는 한국 수자원공사가 댐 수위와 방류조절을 실패한 것이 원인”이라며 “홍수 관리를 엉터리로 한 한국 수자원공사와 통합 물관리에 책임이 있는 환경부를 모두 감사원이 감사해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순천시 황전면이 이번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황전면을 찾아 복구작업을 도우며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며, “피해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안내문자보다 물이 더 빨리 넘쳤다’, ‘갑자기 물이 넘어와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 등 댐 방류 당시 수공의 늑장통보도 피해가 확대된 원인 중 하나였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소 의원은 “환경부가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홍수피해를 조사하겠다고 하지만 환경부 역시 홍수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수해 책임의 당사자”라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감사원이 직접 나서서 종합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통합당에서 섬진강 수해 원인이 4대강사업을 안했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난 2018년 감사원이 실시한 4대강사업 감사에서 홍수피해예방편익이 ‘0원’이라는 평가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에 대해 “섬진강수계권역 수해의 원인은 현장에 가서 보면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며 집중호우와 수공의 댐수위 조절 실패 및 늑장통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확히 선을 그었다.

이어서 “지금 수해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한데, 이를 두고 정쟁을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주민들께서 일상으로 빨리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돕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강압조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시비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나 일어날 법한 시비들이 감사원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감사원장 스스로가 법관으로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 지적하고 훈계했던 입장이었던 만큼 이러한 시비가 일어났던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감사관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약속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오후에 계속된 보충질의에서 소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추 장관께서 지난 21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적극 행보를 환영한다”면서,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 강화 및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 차원에서 합동점검본부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은 사실상 점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지금부터라도 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