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전국 도시철도공사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 해마다 증가

- 2019년 4억 8,123만명, 6천 456억원 넘어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하여 전국 도시철도공사(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가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해마다 증가해 2019년 한해 약 6천 5백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2조 9천억원에 이르렀다.

이 기간 지역별 손실액은 서울교통공사가 1조 8,240억원으로 가장 많은 손실액을 기록하였고, 부산교통공사 6천 140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 2천 570억원, 인천교통공사 1천 100억원, 대전도시철도공사 576억원, 광주교통공사 413억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무임승객수 비율은 광주교통공사가 32.7%로 가장 높았고, 부산교통공사 27.7%, 대구도시철도공사 26.8%, 대전도시철도공사 22.3%, 인천교통공사 16.2%, 마지막으로 서울교통공사 14.6%를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무임승차 가능 인원은 계속 증가한 반해 일반승객은 감속하면서 운송 수입이 줄어들었고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이 급감하면서 손실액은 더욱 상승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에 다른 시설투자비 증가로 손실액이 가중되었다.

현재 한국철도・버스・여객선 등은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제도를 통해 적자 부분을 정부가 의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전국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전적으로 감당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김희국의원은 “무임수송은 국가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만큼 전국도시철도공사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기술발전으로 수명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상향하고 나이별 노인 할인율 적용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