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현행 퇴직연금, 사실상 노동자 착취제도” 조속한 제도개선 촉구

- 은행 보험사들 올해 퇴직연금 운용 수익만 1조 2,000억원, 노동자에 돌려줘야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은 현행 퇴직연금이 사실상 노동자 착취제도라며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제도 사전지정운용방법(이하 디폴트옵션) 도입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됐다.

퇴직연금은 적립금에 대해 사용자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와 노동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로 나뉜다.

여기에 디폴트옵션은 노동자들이 적립금 운용에 대해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펀드 등으로 자동투자 운용하는 방식이다.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날 대체토론에서 장철민 의원은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에 기여하지 못하는 현행 퇴직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적립금 운용 수익의 대부분을 은행이나 보험사가 가져간다는 점을 꼬집었다.

장철민 의원은 “노동자들의 적립금으로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확정기여형(DC) 대부분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노동자들의 노후소득 기대는 없는 수준인데 이 과정에서 은행이나 보험사는 올 한해 약 1조2,000억의 운용 수익을 번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장 의원은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인상률은 1년에 3~3.5% 수준이지만 퇴직연금 수익률은 1% 수준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운용사만 배부르고 노동자들의 퇴직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구조”라며 “노동자들의 원금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잘못됐다.

사실상 지금의 제도는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노동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을 도입하고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을 착취하는 구조인 현행 확정기여형 제도는 차라리 폐지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라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퇴직금 원금보장 여부, 근로자들간의 이견, 손실에 대한 책임 여부가 쟁점으로 거론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