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요양병원 도덕적 해이 심각, 복지부 관리 사각지대

- 전체 요양병원 중 5.8%만 조사, 유령직원 부당청구 등 부당청구 137억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내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실상 관계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요양병원 현지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매년 전체 요양병원 약 1,550여개 중 평균적으로 92개(5.8%) 요양병원만 현지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전체 4,719개 중 276개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는데, 이중 부당기관으로 적발된 병원이 218개 병원(79%)으로 나타났다.

이들 218개 부당기관이 부당청구한 금액만 137억원에 달하는 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즉, 유령직원에 대한 부당청구 건이 83건, 47억원이었으며, 산정기준 위반이 56건, 25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대해 조사거부, 자료제출명령위반 등으로 적발된 병원도 8개 기관이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요양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나 유령직원 부당청구 문제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5.8% 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보니 이러한 문제점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부당청구 금액은 137억으로 나타났지만, 조사기관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실제 부당청구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심지어, 관계기관의 현지조사에 대해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도 하지 않고 있는 병원이 있다는 점은 요양병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다는 점을 반증하기 때문에, 이들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강화방안 등 관계기관의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