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불완전판매 확인됐는데도 ‘문제없다’는 엉터리 사모펀드 전수조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경남 진주시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업계 자율 점검 최종 결과 보고」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 7일 ‘문제없다’ 발표한 사모펀드 전수 조사 결과가 실상은‘엉터리 검사’였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용사, 판매사, 신탁사, 사무관리회사 등 353개사의 ‘자율점검’에 따라 추가 확인 대상으로 보고된 곳은 총 9,014개의 펀드 중 6.5%에 해당하는 582개(중복 제외)였다.

추가 확인 대상 펀드의 점검기준일(‘20. 5말) 설정 원본은 11,594,758,844,942원에 달한다. 운용사 등은 자율 점검을 통해 ▲ 자산의 실제 존재 여부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31건) ▲ 규약 내용과 다르게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32건) ▲ 투자설명자료 기재 내용과 다르게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167건) ▲ 규약과 투자설명자료 간 내용의 차이가 존재(183건) ▲ 사무관리회사·수탁 기관 간 자산명세일치 여부(73건) ▲ 환매연기 등 기타 사유로 펀드 운용이 부적합하다고 보고(166건) 총 652건을 추가 확인 필요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투자설명자료 기재내용과 다르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된 167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는 발생가능” 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문제가 된 펀드 중 24개의 펀드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기타 사유로 펀드 운용이 부적합하다고 보고』된 166건에 대해서는 올해 3월 말 기준 106건의 환매 연기가 이루어졌으며, 보고 받은 12개의 펀드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사모펀드 환매연기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222건이며 2021년 8월 말 현재 분쟁 조정 진행 중인 건수는 1,660건으로 확인되었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엉터리 사모펀드 전수조사’결과에 대해 “엉터리 조사로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의 분쟁 조정, 은행 줄소송으로 해결할 것인가”라며, “그간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땅에 떨어진 금감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기만하는 ‘눈속임식 꼼수 조사’가 아니라 ‘진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