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일(목) 오후 1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입학지원부터 교육환경, 학습 및 교수지원, 이동 및 시설접근성, 정보접근성 및 온라인 수업, 학생 복지 및 취업지원까지 장애 대학생 교육권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 대학생의 40% 이상은 대학 입학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 과정에서 학교 정보를 제공 받거나,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 받은 학생은 54.8%, 교통, 통역 등 수험 편의를 제공 받은 학생은 57.9%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 중인 대학알리미,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사이트를 활용해 봤다는 응답은 33.3%에 불과, 사이트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웹사이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이용해봤다는 학생은 전체의 65.9%로, 주로 복지서비스 안내(69.6%), 취학편의 지원(63.3%)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7.6점에 불과해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다양화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장애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습 및 교수 지원의 경우 장애 학생을 위한 수강 신청 프로그램, 교육용 보조공학 기기 지원, 학습 보장 기자재 지원 등에 대한 만족도는 75점 이상으로 높았으나, 학습 안내 및 상담, 학습 튜터링 및 멘토링, 수업 중 장애에 대한 고려 등에 대한 만족도는 70점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애 대학생의 이동 및 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60점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강의실 건물에 장애학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접근성이 보장되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는 응답은 47.9%, 휠체어 등을 탄 장애학생들이 도움 없이 교내 모든 건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응답은 38.0%에 불과, 학습과 생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 접근성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도 심화되고 있다.

응답자의 30.9%가 비대면 강의 상황에서 학습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장애 학생에 대한 원격수업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온라인 수업 시 수어 또는 자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응답은 35.3%에 불과했다.

간담회에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는 조사를 주관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에서 진행했으며, 장애 대학생,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철민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대학, 교육부 등과 함께 장애 대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라며 “장애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