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김예지 의원,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제1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과 제1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국회의원이 동수(각각 3명)를 이뤄 90일 범위 내에서 논의함으로써,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 안건조정위원회의 의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8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경우 비례 위성정당의 국회의원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여당의 편에서 하루만에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환경노동위원회의 탄소중립법 논의와 교육위원회의 사립학교법 논의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법률안은 90일 이내로 규정된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30일 이상 90일 이내로 개정해 최소한의 논의 기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동시에,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한 법안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법안심사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독선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꾀하기 위해 마련된 안건조정위원회가 편법 때문에 무력화되고 있다”며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쟁점법안이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