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상민 의원,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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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3-2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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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이상민 의원,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선정

- “사회적연대세,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등 전문적인 입법조사 자료 법안 발의에 도움 커 입법조사처와 함께 전문적 입법 활동 펼쳐 나갈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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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5일(금)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국회 소속 입법정책지원기관으로 매년 조사회답을 적극 활용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국회의장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 관련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관련 지난 18-20대 국회에 논의과정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분권형 대통령제 현황을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회답을 받았다.

또, 이 의원은 사회적연대세와 관련 법인세와 개인소득에 대한 한시적 과세 신설과 관련하여 독일의 연대세, 미국의 부유세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법안을 발의하는데 도움을 얻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로 항상 의정활동에 지원을 해주시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입법조사처와 함께 국민을 위한 전문적인 입법 활동으로 민생현안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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