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 영기준예산제도 도입, 예결위 상임위원회 전환 등 논의 -

예산 편성·심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입법안 발의에 앞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입법토론회가 11일(수) 개최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과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인 김한정, 어기구, 신정훈, 전재수, 강득구, 정태호, 신영대, 허영, 장철민 의원, 5선의 김진표 국회의원이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국가예산 600조원 시대에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하고 꼼꼼하게 심의하는 것이 국가미래설계와 재정민주주의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임에도, 여러 구조적 한계로 예산 편성과 심의가 그동안 정부(기재부) 주도로 이뤄져 왔다.

토론회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교하게 가다듬기 위한 자리다. 예산 편성 관점에서, 다부처에 걸친 중복 사업이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역시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심의 측면에서는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1년 한시 특위로 운영되는 예결위의 연속성·전문성 부족, 예결위 심사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회 심의권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웠다.

맹성규 간사는 편성과 심의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입법안을 제안한다.

편성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3년 단위로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의 도입을, 심의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과 심의 내실화 등을 주장한다.

토론회는 맹성규 간사의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 필요성 및 입법안 발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류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성시경 서울행정학회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이지용 매일경제 정치부 차장이 관련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맹성규 간사는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주최한다”고 설명하면서,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통해 국가 예산이 국민 삶을 바꾸는 데 오롯이 쓰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