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시설보수비 예산 감소로 오히려 위험도는 증가

이후삼 의원 “국민안전 위해 노후시설보수비 증액 절실”

○ 일반철도 시설물중 50년이 넘은 교량과 터널이 전체의 30%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안전을 위해 노후시설보수비 증액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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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교량 및 터널 3,695개 중 26.4%인 979개의 교량 터널이 지어진지 5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보수비의 증액은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가장 오래된 교량은 1900년도에 개통된 한강교량 A선으로 건설된지 119년이 되었으며, 작원관터널과 신주막터널은 1904년도에 개통되어 건설된지 115년이 되어가고 있다.

○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시설물 점검·보수·교체 등을 통해 철도시설을 현살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예산 역시 2017년 2,157억, 2018년 2,480억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그러나, 노후시설 보수비의 경우 2015년 467억에서 2016년 439억, 2017년 233억 등 감소추세에 있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소폭 상승한 336억이 반영되었을 뿐이다.

○ 이후삼 의원은 “2015년에 비해 노후시설보수비 예산이 줄어든 2018년 상반기 철도 사고·장애가 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안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다면 국민의 안전역시 확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노후 철도·교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노후시설보수비 예산만큼은 2015년, 2016년 수준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국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표>

일반철도 시설물 노후현황

2018.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