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윤상현 의원,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최저임금의 문제와 대안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을)은 6월 22일 1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노동조합 노동혁신위원회와 공동으로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이 최저임금의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좌장으로는 주대환 플랫폼 ‘통합과 전환’운영위원장, 토론자로는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조동희 前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이종배 대리운전 기사이자 서울시의원 당선인, 안중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다영 배우이자 MZ세대 알바생, 김원복 자영업자 등이 참석했다.

발제에 나선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제가 실시하게 된 1980년대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폭증하던 시기로 임금 상승에 대한 상황적인 조건이 형성되어 탄생된 것으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투쟁 결과물이 아니다”고 말하고, “사회안전망이 매우 발달한 북구 4인방인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는 최저임금제도가 없고, 이는 최저임금 제도가 사회안전망 제도임을 반영한 것이며, 노사가 합의해서 단체협약방식으로 정하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저소득층이 증가하게 되면 내수 기반이 취약해져 경제의 안정성이 훼손된다. 특히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게 되어 사회 불안이 가중된다. 즉 국가의 존립기반이 약해진다는 의미며, 최저임금 문제는 노동자 기업 정부 모두가 나서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라고 말하며, “어느 한쪽 경제주체의 우월적인 주장만으로는 결코 해결이 어렵다. 단언코 정답은 정부·기업·노조 모두의 고통 분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더불어 노동자의 생생한 증언 등 자유로운 대담과 토론을 통해 현행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