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용우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EU, 미국, 영국 처럼 ‘사업보고서’에 ESG 정보 공개 의무화 -

- 2024년 제출 사업보고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2026년 전상장사 적용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4일, 상장법인의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사항을 2024년부터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시할 구체적인 사항과 대상기업의 순차적 적용에 대해서는 국제적 표준 및 기업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26년에는 상장기업 전체에 대해 전면 시행하도록 하였다.

현재 전 세계는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원칙은 금융기관의 사업과 기업경영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투자대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는 ESG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제도화하여 조속히 시행하려 하고 있다.

특히 EU는 2022년 3월부터 역내 금융기관에게 금융회사 및 상품단위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를 시행하였으며, 작년 4월에는 2023년 회계연도부터 기업의 연차보고서에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상세한 정보를 연차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기후 리스크 공시법(Climate Risk Disclosure Act)’이 작년에 통과되었으며,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런던 증권거래소 프리미엄 부문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2년 봄까지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인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의 요구사항을 재무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금융위 발표에 따라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2025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환경(E)과 사회(S)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기 시작하여 2030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배구조(G)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자산규모 2조 이상 기업에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즉, 코스피 전체 상장법인이 ESG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시점을 2030년으로 계획하고 있어 글로벌 정보공개 의무화 시계와는 괴리가 있다.

또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주로 보는 ‘사업보고서’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를 통하여 ESG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상장법인의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인권, 노동, 안전·보건, 반부패, 소비자,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이사회 등과 같은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ESG) 관련 사항을 2024년 부터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적 표준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기업도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세계적 흐름에 맞춰 별도의 보고서가 아닌 ‘사업보고서’에 ESG 정보를 2024년부터 의무공개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 시장 움직임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관련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속하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오는 2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공동주최로 「한국TCFD얼라이언스 발족식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TCFD얼라이언스’는 대부분의 국가가 TCFD 권고안을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활용함에 따라 이를 지지하는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참여기관들의 TCFD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후관련 공시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