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획정문제 더 꼬여 

국회무법의 난맥상인 선거구 공백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권자 연령 하향 조정과 쟁점 법안 연계 처리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또 한번 여야 협상이 꼬이는 모양새다. 정치 신인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는 상황만 지속되고 있어 ‘현역 프리미엄’을 위한 의도적 방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만 더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나름의 고육지책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과반 찬성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단일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획정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8명이 여야가 각각 추천한 4명으로 채워져 있어 사실상 여야의 대리전 양상만 보여 왔다. 여야 추천 위원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면 획정위원장의 결정으로 단일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여야 간 선거구 획정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이 법안을 먼저 직권상정해 처리한 후 획정위가 결정한 안을 그대로 직권상정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유권자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막판 협상카드로 전면에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이를 이번 20대 총선부터 적용할 경우 선거구 획정안(지역구 의석 253석) 및 쟁점 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정의화 의장이 ‘지금이라도 253석 안(案)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느냐’는 당부가 있었다”면서 전날 정 의장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 내용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쟁점 법안을 함께 처리하고 선거연령 조정 일정을 미뤄야 합의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문 대표는 “지나치다”며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문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 대표는 기자들에게 선거 연령 조정을 이번 총선부터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전혀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정 의장은 다음 대선부터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는 선에서 253석 안을 성사시키자고 했다”며 “그러나 저는 경제 관련 법, 노동 5법이 정말 시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노동개혁 5법까지 처리될 수 있어야 야당 제안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의총을 통해 ‘선(先) 민생법안, 후(後) 선거구 획정안 처리’라고 당론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노동개혁 5법의 일괄 처리가 담보돼야 야당 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안 협상 테이블에 여야가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카드를 한데 올려놓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이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의장의 단안이 필요한가?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