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박성준 의원,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금리 자동 인하하는 「은행법 일부 개정안」 발의

-  현행 신용등급, 자산상태 변화에 따른 금리인하요구권은 제도의 이해도가 낮 고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있어 금융 소비자들이 행사하기 어려워 -

-  재산상태,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금리 자동 인하 의무를 은행에 부여해 -

-  금융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차원에서 발의 -

8월 10일(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신용 상태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 의무를 은행에 부여하는 은행법 일부 개정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긍정적 변화가 있는 경우 금융 소비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은 행마다 충족 요건이 상이함은 물론 내부 신용평가 기준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있어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는 사례가 적을뿐더러 금리인하권 요청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상태 개선여부를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인하 의무 지게 된다. 재무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 등 여건의 개선에 따라 자동으로 금리가 인 하됨에 따라 대출 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박성준 의원은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사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신용등급 상승 등 소비자의 여건을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라 금리를 자동으로 인하 하면 대출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더욱 신속하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