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이용우 의원,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중심으로 연금개혁 논의 

​이용우 국회의원 [사진=이용우의원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3일(화)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통해 노인빈곤율을 줄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목표가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민간자문위원회의 보고가 진행되었다. 연금개혁의 대원칙으로는 ▲적정 노후소득 및 연금의 지속성 보장과 세대 간 공정성 확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구축 ▲퇴직연금과 공적연금의 관계 재정립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안정 강화 등이 제안되었다.

이용우 의원은 연금개혁의 목표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 시점의 노후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비용부담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는 민간자문위의 핵심 과제라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정책자료집 「공적연금 개혁의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 연구(경희대 강성모 박사)」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집에 따르면, 향후 연금개혁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 과제로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한 세대 간 합의 도출 ▲공적연금을 넘어 광범위한 세대 회계를 통한 형평성 문제 진단 및 평가 ▲출생율 제고를 위한 출산연계 소득 재분배장치 마련 ▲전반적인 사회보장체제 개혁으로 확장 등이 제안되었다.

이용우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에 언급된 과제들은 연금개혁 과정에서 빠짐없이 챙길 것 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