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홍정민 국회의원 국토부와 업무협의 [사진=홍정민 의원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본 사업의 적격성조사를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지난 12월에 내부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적격’ 결론을 냈고, 그 결과보고서가 국토부에 전달됐다. 홍정민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타당성(AHP)이 0.5 이상, 민자사업추진 적격상 판단(VFM)이 0 이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고양~양재 고속도로(대심도)는 고양시에서 강남까지 33.5㎞의 구간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다. 대심도가 완성되면 장항IC~강변북로~양재IC 구간 소요시간이 현재 86분에서 39분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약 47분 단축)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지난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홍정민 의원은 당선 이후 본 사업에 많은 공을 들였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같은 관계기관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온 것은 물론, 기재부 차관 및 재정관리국장과 국토부 도로교통국장 등을 직접 만나 협의하며 대심도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되더라도 부가세를 제외하고는 요금이 국비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고속도로와 차이가 거의 없을 전망이다. 국비에서 건설보조금 일부를 제공하고 또한 민자사업자 역시 수익을 장기간 나눠 받아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자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재정사업보다 거쳐야 할 절차가 간소화되므로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설명이라고 홍 의원은 전했다.

홍정민 의원은 “고양시민이 출퇴근길에 많이 이용하는 자유로와 강변북로는 혼잡시간대 교통영향평가가 F 수준일 정도로 체증이 심각하다”며, “GTX-A, 대곡소사선, 인천2호선 고양연장선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도사업과 함께 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까지 건설된다면 고양시의 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므로, 실제 착공이 이뤄질 때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는 국토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주민설명회 포함)를 수행한 뒤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수행자가 선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