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홍정민 국회의원[사진=홍정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 경기 고양병 ) 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기부가 최근 5 년간 용역 ·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홍정민 의원은 지난 2022 년 국정감사 때에도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구매가 저조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 정부는 2020년 10월‘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를 도입했고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율을 8% 로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849 곳의 총 구매액 ( 제품 , 용역 모두 포함 ) 154 조원 중 창업기업제품 구매액은 1.8% 에 불과했다 .

홍정민 의원은 이번에 용역 · 공사 등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본 것으로 , 중기부가 최근 5 년간 (2018~2022) 외부기관과 체결한 총 1,010 억원의 계약 중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4,9 억원 (0.49%) 규모에 그쳤다 . 계약건수로 봐도 487 건 중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15 건 (3.08%) 에 불과했다 .

2020 년 10 월 도입돼 2021 년부터 시행된 점을 고려해 , 2021 년과 2022 년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더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중기부가 최근 2 년간 (2021~2022) 외부기관과 체결한 총 396 억원의 계약 중 창업기업과 체결한 계약은 4.3 억원 (1.09%) 에 불과했으며 , 계약건수로 봐도 232 건 중 창업기업과 체결한 계약은 13 건 (5.6%) 에 그쳤다 .

< 최근 5 년간 중기부 계약체결 현황 및 창업기업 비중 >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의원실 재정리 )

단순히 양적 계약체결이 부족한 것 뿐만 아니라 , 질적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 창업기업과 계약체결 내용을 살펴보면 , 홍보영상 제작 , 달력제작 등 홍보 분야에 치중됐다 .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 계약분야 역시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 .

< 최근 5 년간 중기부 - 창업기업 세부계약내용 >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홍정민 의원은 “ 창업기업우선구매제도는 초기창업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하고 기업을 외부에 알릴 기회가 될 뿐 아니라 , 초기단계 창업기업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 제품뿐만 아니라 용역계약도 , 창업기업과 계약비율을 늘려야 한다 .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 책임이 있는 중기부는 최소한 스스로 제시한 목표치 (8%) 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