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하태경 , ‘ 한국판 민주주의재단 ’ 만들어 국제 민주주의 운동 지원 나선다

미얀마 이란 등 민주화 지원하는 ‘ 한국민주주의재단법 ’ 발의

- 하태경 , ‘ 한국판 민주주의재단 ’ 만들어 다른 나라 민주화 지원하는 ‘ 한국민주주의재단법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 발의

- 개정안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의 명칭을 ‘ 한국민주주의재단 ’ 으로 변경하고 사업목적에 ‘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 을 추가

- 미국 NED, 유럽 EED 등 민주주의 선진국가들은 재단 통해 제 3 세계 민주화 지원에 나서는데

-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민주주의 성취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민주화 지원은 인색

- 하태경 , “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모범국가인 대한민국이 국격에 맞게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 며 법안 취지를 설명

- 이어 “ 법안이 통과되면 미얀마와 이란 등의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 노력을 우리나라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며 “ 이를 통해 해당지역 국민의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도 크게 상승할 것 ” 이라고 강조

하태경 의원 ( 국민의힘 · 부산해운대구갑 ) 은 미얀마와 이란 등 제 3 세계 국가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 한국민주주의재단법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안 ) 을 3 일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의 명칭을 ‘ 한국민주주의재단 ’ 으로 변경하고 사업목적에 ‘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 을 추가했다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가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지원하는 ‘ 한국민주주의재단 ’ 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

미국 NED( 국립민주주의재단 , 1983 년 설립 ), 유럽연합 EED( 유럽민주주의기금 , 2013 년 설립 ) 선진국가들은 다양한 기금과 재단을 통해 제 3 세계 국가의 민주주의 증진과 인권개선 지원에 나서고 있다 . 하지만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민주화 지원에는 매우 인색하다 . 이 때문에 얼마 전 미국의 대표적 한국 전문가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한국판 민주주의 재단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

하태경 의원은 “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하며 전 세계로부터 모범국가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국격에 맞게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 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

이어 “‘ 한국민주주의재단법 ’ 이 통과되면 그동안 우리가 외면했던 미얀마와 이란 등의 민주주의 증진과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며 “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해당 지역 국민의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도 크게 상승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 법은 하태경 의원 외에 김석기 , 노용호 , 박정하 , 안철수 , 윤창현 , 윤한홍 , 이만희 , 이양수 , 이인선 , 전주혜 , 조해진 , 한무경 , 홍석준 의원 ( 가나다 순 ) 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