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김선교 의원,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 확대하는 「자동차사고 손해배상보장법」 대표발의

- “국립교통재활병원 진료과목 확대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 다해야” -

의료취약지인 양평에 위치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이하 국립교통병원)이 경기 동부권 내 대표 응급의료기관로 거듭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국립교통병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제31조에 따라 설립(‘14.10)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의료기관이나, 자동차사고 환자의 재활사업에만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지역의 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응급실손상환자 심층조사’에 따르면 매년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손상원인 15% 이상이 교통사고로 나타나고 있어 교통사고는 응급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도, 국립교통병원은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아 응급진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까지 확대 규정하고, 재활시설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 및 지역주민의 응급의료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립교통병원이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정부도 최근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환자가 ▴골든타임 내 ▴거주‧소재지 인근에서 ▴24시간·365일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로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시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국립교통병원에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한다면 양평・여주・가평・이천 등 경기 동부권 내 취약한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립교통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제1기, ‘14.10~‘19.9)에 이어, 현재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제2기, ‘19.10~’24.9)하고 있으며, 총 298병상 규모로 재활의학과 등 총 9개 임상과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