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수소기술도 포함

투자세액공제율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 관악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은 15 일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수소 기술도 포함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법률로서 상향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 , 이차전지 , 백신 , 디스플레이에 더하여 전기차 및 수소 분야 기술을 추가했다 . 또한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 로 상향했다 .

최근 첨단산업에서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 중국 , 일본 등 주요국이 기업의 반도체 등 첨단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 또한 , 친환경 전기차로의 유연한 산업전환을 위해 부품 , 생산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지난 12 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9.1% 는 반도체 , 전기차 ,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주도권 확보 경쟁을 국가의 미래와 명운을 가를 경제 안보 이슈로 인식하고 있으며 , 정부 차원의 첨단산업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선 국민 10 명 중 6 명 (59%) 이 공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응답자 41.3% 는 ‘ 대기업 지원이라는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 고 답했다 .

정태호 의원은 “ 미국의 IRA·CHIPS 법 , EU 의 핵심원자재법 (CRMA) 등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인해 전기차 , 반도체 분야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며 , “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전략기술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차 , 수소 분야에서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 ” 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