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곤 의원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 법률 공청회 개최 ”

연안안전지킴이, 해양자율방제대, 민간해양구조대 등 기능별로 분리된 해양경찰 지원 민간단체 단일 조직화

민간 구조지원단체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및 운영 효율성 강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 창원시 진해구 , 농해수위 ) 은 작년 11 월 대표 발의한 『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정법안의 공청회를 5 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다 .

국회법 ( 제 64 조 · 제 58 조 ) 에서 재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이번 공청회는 해상구조분야의 민간협력지원체계를 활성화하려는 제정법안의 입법 추동력을 얻기 위해 민 · 관 · 학계 전문가와 정책토론회를 병행한다 .

해양사고는 발생 장소가 광범위하고 현장 접근성의 제약 등 환경적 특수성을 안고 있어 사고 초기 신속하고 다양한 민간구조대의 활용과 협력은 해양사고 대응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

’ 22 년 1 월 경남 거제 지심도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 사고 당시 , 인근 민간어선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사고 선박에 승선한 8 명을 전원 구조했고 , ’ 21 년 8 월 제주 서귀포 요트 전복사고 당시에도 해경 구조지원 요청에 앞서 인근 민간해양구조대 구조선 2 척이 사고를 인지 , 해상 표류자 17 명을 전원 구조한 바 있다 .

이처럼 민간해양 구조지원단체들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 투입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 기능별로 조직이 나누어져 있어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 또한 해양 사고의 재난 대응 단계별로 이를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 각 지원단체 간 개별 기능 중심 ( 구조  안전  방제 ) 의 제한된 임무 수행으로 구조범위 확장에도 한계가 많았다 .

반면 육상의 유사 단체 ( 의용소방대 , 자율방범대 등 ) 들은 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

따라서 법안에는 민간해양구조대의 효율적 운영과 협력 증진을 위하여 중앙본부를 설립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앙본부 설립 및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달곤 의원은 “ 민간해양 구조지원단체 소속 대원 대다수는 어촌지역 중심으로 어선을 운용하는 어민으로 상당한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며 구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라며 “ 제정법안을 통해 구조 , 방제 등 각종 해양 재난에 대한 민간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