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송언석 국회의원[사진=송언석의원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연‘평산책방’에서 일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며, 사실상의 ‘열정페이’요구, ‘노동 착취’ 공고를 냈다.

공고의 내용은 최대 8시간까지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인데,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구실로 근로의 대가로 기념품과 점심을 제공한다고 한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기념품과 점심식사로 대신하겠다니, 임기 내내‘소득주도성장’을 주장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낸 공고가 맞는지 믿을 수가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내내 근로자의 소득 증가가 소비를 늘리고 그 결과 국가경제가 성장한다며, 최저임금을 억지로 올리는 해괴한 정책을 펼친바 있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인건비 부담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이렇듯 수많은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은 어려움에 빠뜨려놓고, 정작 문 대통령 본인은 높은 임금을 감당하기 싫었는지, ‘자원 봉사’운운하며 근로자의 노동을 착취하겠다고 버젓이 공고까지 낸 것이다.

지난 2015년에는 인턴 등 임시직 근로 청년들의 임금을 착취하는‘열정페이’논란에 대하여 노동착취라며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비판한 바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끝나지 않는‘내로남불’인 것 같아 입맛이 쓰다.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끝내면서 “잊혀진 삶을 살겠다”는 멋들어진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부디, 그 말을 지키며, 자신의 정치적·정책적 과오를 돌아보시길 바란다. 아울러 책방에 일손이 필요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정한 임금을 지불하시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기반의 법치국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