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 개인형 이동장치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 ’ 대표 발의 ！

최근 5 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 급증 ... 관련 법안 제정 시급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과 대여사업의 체계적 기틀 마련해

양 의원 ,“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문화 확산과 안전사고 방지 위해 끝까지 챙길 것 ”

국회 양향자 의원 ( 광주 서구을 ) 은 12 일 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 도로교통법 」 상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 차체 중량이 30kg 미만 ’ 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기자전거 등이 속한다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함과 휴대성 측면에서 주목받으며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 이동장치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 수 또한 급증하는 추세이다 .

그러나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량과 함께 대여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17 년 ~2021 년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17 년 117 건에서 2021 년 1,735 건으로 약 15 배 가까이 급증했다 . 같은 기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4 명에서 19 명 (375% 증가 ), 부상자 수는 124 명에서 1,901 명 (1,433% 증가 ) 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 년간 (2017 년 ~2021 년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총 4 만여 명의 이송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 같은 기간 자전거와 오토바이 사고 이송 환자는 감소했으나 , 전동킥보드 · 전동 이륜평행차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이송 환자는 6,643 명에서 9,963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

이는 관리 주체 및 이용 방법 등의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

이에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시설에 대한 관리 , 이용방법 , 거치 규정 마련 대여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시행 권고 대여사업자의 생명책임보험가입 및 사업계획서 작성 의무 부과 대여사업용 이동장치에 번호판 부착과 무단 방치 금지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았다 .

본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은 물론 ,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양 의원은 “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래교통을 구성하는 새로운 이동수단이지만 ,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안전사고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 라며 “ 국민들의 안전한 이용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