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회 입법조사처 『시대정신과 헌법개정』 공동세미나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6-01-25 23:20

본문

 『시대정신과 헌법개정』 공동세미나 개최

b1b9c8b8c0c7bbe7b4e711.JPG

국회입법조사처(처장:임성호)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조충훈)는 2016년 1월29일(금) 오후2시부터 4시 20분까지 광주광역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대정신과 헌법개정』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1987년 이래 28여년간 지속되어 온 현행 헌법체제에서 문제로 지적되어온 균형발전의 문제, 국가재정의 기준마련 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방자치, 국가재정, 개헌논의방식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개선사항에 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전남대학교 오재일 교수의 사회로 “시민중심의 개헌논의와 시대정신(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안(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살림의 명제로 본 경제헌법·재정헌법 개정론(이덕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순서로 주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에는 박찬표 교수(목포대), 조선일 교수(순천대), 최우용교수(동아대), 민형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이 참여한다.

www.cop25.com
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추적사건25시

많이 본 기사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

  • 21대 대선 출마했던 미라클시티월드그룹 총재 ‘송진호’ 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0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1대 대선 때 '전과 17범 대선 후보'로 기호 8번으로 출마해 세인의 관심사였던 미라클시티월드그룹 송진호 총재를 사기 등 혐의로…

  • 바닷가 상인들, 불친절 서비스 자정 결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8일 속초에서 바닷가 상인들이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불친절 서비스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이는 지난 6월 26일 한 유튜브 영상이 점화점이 되어 여론이…

  • 내란특검, 윤 소환 불응에 강제구인 수사 방침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자 이에대해 ‘강제구인’을 시사했다.윤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 이후 11일 내란 혐의…

  • 조국혁신당, 李 정부 검찰 인사에 비난의 화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조국혁신당이 지난 2019년 3월경 긴급출국금지를 받아 2021년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차관’ 출국 위법 조치 혐의 관련해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대법원에…

국회소식

Total 6,991건 640 페이지
601

김종인,“볼모정치 대수롭지 않다” 정대철 노발대발

김종인,“볼모정치 대수롭지 않다” 정대철 노발대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겸 비대위원장은 27일 탈당한 정대철 전 상임고문의 아들인 정호준 의원에게 비서실장직을 제안한 것이 ‘볼모정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천만의 말씀”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앙위원회의 직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비서실장을 초선에서 골라야 해 세 명쯤 고르다보니 멀리 있는 사람은 어려울 것 같고 서울에 있고 나이도 제일 어린 사람이라 정 의원을 골랐다”고 해명했다.&nb…

  • 2016-01-27 19:26:41
600

안철수 국민의당, “새정치 한다더니 구정치 백태”

안철수 국민의당, “새정치 한다더니 구정치 백태”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이 26일 부산에서 열린 시당 창당대회에서 시당위원장 선출을 놓고 당원들끼리 몸싸움을 벌이는 큰 소란을 피웠다. 국민의당은 시당위원장 추대에 반발하는 측에 그 자리에서 공동위원장직을 맡기는 편법도 동원했다. 국민의당이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연 부산시당 창당대회에는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안 의원, 주승용 원내대표, 문병호·임내현 의원을 비롯해 당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소란은 임시의장이 구두 추천을 받아 김현옥 부산시당 …

  • 2016-01-27 08:56:10
599

선진화법, 여당안+정의장중재안 절충 급물살

선진화법, 여당안+정의장중재안 절충 급물살 국회법(국회선진화법) 개정안과 관련 새누리당안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충돌하는 가운데, 여당안과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는 절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과 정 의장 모두 국회선진화법이 19대 국회가 식물국회가 된 주요 원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지만 여당안은 직권상정 요건을, 정 의장의 중재안은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 요건의 완화를 주내용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패스트트랙 요건을 종래 재적의원 3/5에서 과반수로 완화했다. 또한 신속 …

  • 2016-01-27 02:45:57
598

새누리, 공천위원장 놓고 갈등

새누리, 공천위원장 놓고 갈등 새누리당은 4·13 총선에서 뛸 후보들을 낙점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역할을 놓고 당내 계파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한구 의원이 위원장 하마평에 오른 가운데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계의 신경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단 친박계는 당 사정을 잘 아는 내부인사가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서 이 의원을 밀고 있다. 친박계 한 의원은 "당내 사정에 밝고 덕망있는 인사가 공천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 의원 정도면 적임자라고 본다"고 말했…

  • 2016-01-27 02:25:37
597

문재인, 27일 대표직 사퇴 예정

문재인, 27일 대표직 사퇴 예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26일 대표직 사퇴를 하루 앞두고 주변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김종인 선대위' 체제의 안착을 당부하는 등 신변 정리작업을 진행했다. 문 대표는 27일 예정된 중앙위에서 대표직을 사퇴하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에게 전권을 넘길 예정이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비서실 당직자들과 차담을 하면서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의 분위기가 정상화되고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퇴임하게 돼 다행스럽고 보람도 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16-01-27 02:08:05
596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6. 1. 25.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1월 25일(월)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과 김춘진의원 등 51인이 발의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해양생태계…

  • 2016-01-26 22:18:27
595

국회사무처,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 발족, 첫 회의

국회사무처,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 발족, 첫 회의- 국회정보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청사진 마련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월 26일(화) 국회 본관316호에서 2016년 제1차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정부‧공공기관‧대학 및 기업의 정보화 전문가 14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회정보화 중장기 발전계획」을 논의하였다.이 자리에서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국민생활에 IT 기술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입법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회의원의 의…

  • 2016-01-26 22:11:26
594

더민주, 영입 17명 총선 출마

더민주, 영입 17명 총선 출마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지금까지 우리 당이 영입을 발표한 인사들은 모두 이번 총선 출마를 전제로 해서 영입한 인재들"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병기(55) 전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영입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처럼 밝혔다. 문 대표는 "단 한 분 예외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객원교수"라며 "김홍걸씨는 유일하게 지역구에서도, 또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총선에 출마할 뜻이 없으면서 우리 당에 참여…

  • 2016-01-26 15:44:19
593

안철수의 국민의당, 호남공천,당대표직 '지뢰밭’

안철수의 국민의당, 호남공천,당대표직 '지뢰밭’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가칭)과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가칭)이 통합을 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내달 2일 통합 창당대회를 마치면 일단 통합은 되겠지만 이후 공천룰 문제, 호남의원 물갈이, 당대표 선출, 당 정체성 설정 등 곳곳에 '갈등의 뇌관'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26일 "호남 지역 다선 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물갈이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호남 의원들의 국민의당 합류에 대해 "정치개혁에 어긋…

  • 2016-01-26 15:31:52
열람중

국회 입법조사처 『시대정신과 헌법개정』 공동세미나 개최

『시대정신과 헌법개정』 공동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임성호)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조충훈)는 2016년 1월29일(금) 오후2시부터 4시 20분까지 광주광역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대정신과 헌법개정』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1987년 이래 28여년간 지속되어 온 현행 헌법체제에서 문제로 지적되어온 균형발전의 문제, 국가재정의 기준마련 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방자치, 국가재정, 개헌논의방식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개선사항에 관한 논의와 의견수…

  • 2016-01-25 23:20:05

많이 본 기사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

  • 수도권 부동산 외국인 취득, 2년간 실거주 등 사전 허가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그간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해 국민 여론이 곱지않았는데 정부가 1차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오는 26일부터는…

  • 전한길, 국힘 전대 출입금지에 “언론 탄압” 반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8일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첫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경선 후보가 정견 발표 시간 중 ‘계엄 옹호’ 관련해 언론인으로 비표를 받아 참석했던 전…

  • 국세청, 고액취득 유튜버 집중 과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고액 취득 유튜버 67명을 조사해 해당 사업자가 모든 사업의 …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