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 처음으로 제안한

이다정 간호사 등에게 국회부의장 공로장 수여

▴ 김영주 국회부의장 , 8/16( 수 ) 10 시 30 분 , 국회 본관 316 호에서 공로장 수여식

▴ 상을 받는 이다정 간호사 등 4 명은 프로젝트팀 ‘ 사회적 부모 ’ 소속으로 , 

출생신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를 끌어낸 공로 인정받아

▴ 김영주 국회부의장 , “ 미등록 아동 문제 등 아동 인권 보호에 우리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라 ”

김영주 국회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갑 ) 은 8 월 16 일 수요일 오전 10 시 30 분 국회 본관 316 호에서 프로젝트팀 ‘ 사회적 부모 ’ 에서 활동한 4 명의 전문가 ( 김천강 감사원 감사관 , 박숙란 변호사 , 이다정 간호사 , 최석봉 변호사 ) 에게 국회부의장 공로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

프로젝트팀 ‘ 사회적 부모 ’ 는 신생아 번호를 받은 전체 아동과 B 형 간염 예방접종 기록을 대조하면 , 주민등록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 정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해 감사원 조사와 복지부 전수조사를 끌어냈다 .

김영주 부의장은 “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 며 “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해 애써주신 프로젝트팀 ‘ 사회적 부모 ’ 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 고 하며 ‘ 국회도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 ’ 고 했다 .

프로젝트팀 ‘ 사회적 부모 ’ 는 2020 년 보육원을 퇴소한 아동을 강제 추행한 보육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간호사 , 변호사 , 공무원으로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 최근 미등록 아동 문제를 제기하면서 ,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보이지 않는 큰 역할을 했고 , 앞으로 비혼모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