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병훈 의원, 8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법안 5건 통과시켜

페이지 정보

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3-08-26 16:19

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d4f62bff6df3080b4bcd6c1e385f04b7_1693034228_4935.jpg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8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 제정안 2건과 개정안 3건 등 다섯 건의 법안을 통과시키며 다시 한번 입법역량을 과시했다. 

이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등 제정안 2, 개정안 3, 5건의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의 경우 잠재력이 높은 전통문화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통문화상품의 표준화 추진 및 품질관리, 창업 및 제작, 전통문화산업의 융합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근현대문화유산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문화재의 보존 대상을 공간적·시간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가 갖출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3건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근현대문화유산법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시켰으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고자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대상에 교육감을 추가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8월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병훈 의원은 제정안 두 건의 경우 전통문화,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민생과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고 입법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병훈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한 광주지역 법안 가결 1위 국회의원에 선정되었고, 국회 등원 1년 만에 지난 총선 당시 약속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소상공인보호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3개 공약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며 입법역량을 과시한 바 있다.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대전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형 화재 발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0일 오후 1시 경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이날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이 화재는 10시간 30분 …

  • 北, 900km 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동해상 발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북한이 미국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지 약 7시간 만에 평양 부근에서 최소한 2발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자유진영을 위협했다.미군이 마…

  •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 취한 남편 목졸라 살해-1…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7일 전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59)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 태안 화력발전소, 강릉 원룸 화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찬 기온이 대기와 섞여 우기가 적어지는 겨울, 거친 바람이 많이 불다보니 매일 전국에서 크고 작은 화재들이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9일 오후…

국회소식

Total 7,131건 108 페이지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항공사 현직 기장 살해 당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항공사 현직 기장인 A씨에게 흉기를 사용해 해를 입히고 달아난, 살해당한 기…

  • ‘보복대행’, 텔레그램 통해 돈 받고 테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7일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에 따르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돈을 받고 주문자가 원하는 테러를 자행하는 범죄가 파악돼 시민들이 경악하고 있다.피의자 A 씨(20대)는 대출…

  •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무기징역, 金 징역 3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관한 1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

  • 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외 사건 명태균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