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올해6월말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과 민간건축물 내진율 각각22.5%와16.3%로 전년도의21.2%, 15.2%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내진 대상인 민간건축물 동수가 공공건축물 동수의40배 가까이 되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건축물 내진율이 전체 건축물 내진율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한 채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에 가깝게 나타나는 형국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 공공건축물 내진율이 높은 순부터 살펴보면 세종(38.6%),서울(27.2%),광주(27.1%),경기(27%)등 이었으며,내진율이 낮은 곳은 전남(16.5%),부산(17.9%),충남(19%),전북(19.3%)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높은 곳은 경기(25.4%),세종(22.8%),울산(21.7%),인천(20.4%)등의 순이며,낮은 곳부터 살펴보면 전남(10.4%),경북(11.5%),부산(12.1%),경남(12.2%)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축물 내진설계 확보가 더딘 이유로는 국토부가2017년12월에 마련한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보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국토부는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면 최대10%까지 건폐율이나 용적율 확대 혜택을 주고 있으나 민간건축물의 경우 호응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소관하는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조세(지방세)감면 및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조세감면 건수는2015년부터2021년까지 총352건에 그쳤고,내진보강 지원사업도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자부담률이80%에 달하기에 민간건축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허영 의원은“모로코도 그간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지다 보니 대비가 충분치 못했고,그래서 더욱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며, “한반도의 경우 규모5.0이상의 역대 지진10건 중7건이2000년대 이후, 5건이2010년대 이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다 실효적인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