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 

정부가 국내 건설사의 해외 사업을 돕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하는데 최근 7년간 620억 원을 썼지만, 실제 수주로 이어진 건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투입된 전체 사업(92건) 가운데 약 2%만이 성과를 낸 것이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만큼 사업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을 하겠다며 2017년부터 올해까지 620억 원의 예산을 받아 갔다. 이 사업은 국내 건설사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 해외 건설사업의 수익성과 관계 법률 등을 조사하고 입찰 제안서 작성을 돕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가 제2의 중동 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 관련 예산은 매년 늘어났다. 2017년 50억 원이었던 사업 예산은 올해 143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실제 집행된 전체 금액은 지난 7월 기준 483억 원이다. 같은 기간 건설사가 지원받은 건수는 총 92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수주로 이어진 사례는 딱 2건뿐이다. 해외 시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란 게 김 의원 지적이다.

연도별로 보면 국토부는 2017~2018년 106억 5800만원을 들여 26개 해외 건설사업을 직접 지원했다. 이 중 수자원공사만이 ‘인도네시아 카리안 상수도 사업’ 수주권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브라질 LNG 육상 수입 터미널 사업, 서희건설은 필리핀 퀘존 석탄화력발전 사업, 롯데건설은 라오스 수력발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각각 예산 지원을 받았지만 모두 ‘사업성 악화’로 중단됐다.

국토부는 이에 2019년부턴 이 사업 시행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맡겼다. KIND가 올해까지 예산을 지원한 사업은 총 66건이다. 아직 조사 중인 11건을 제외하고 55건 가운데 수주를 성공한 사업은 역시나 1건뿐이다. 세경산업이 필리핀 세부 서민주택을 수주한 게 그 대상이다. 다만 국토부는 “해외투자개발 사업은 타당성 조사 후 수주까지 통상 3~5년이 소요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19년 타당성 조사 지원을 받은 GS건설의 방글라데시 송전선로 건설 사업 등은 4년 가까이 사업 검토만 하는 상황이다.

김정재 의원은 “올해 상반기 중동에서 해외 수주의 낭보가 끊이지 않았던 국내 건설업계가 중동 전쟁이란 암초를 만난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해외 사업 수주가 가능한지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한다. 단순히 예산 늘리기에만 연연할 게 아니라 사업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