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최근 5년간 全 통신사 유출 개인정보 48만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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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3-10-23 08:00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최근 5 년간 全 통 신사 유출 개인정보 48 만여건
LG U+, 개인정보법 위반 최다
정필모 의원 , “ 통신사 , 개인정보 보호 인력 · 예산 투자 노력 필요 ”
“ 개인정보위 , 솜방망이 처분이 되지 않도록 해야 ”
최근 5 년간 우리나라 전체 통신사의 유출 개인정보 건수는 모두 482,549 건에 , 과태료 · 과징금 부과처분 금액이 총 80 억 9,384 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 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23 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482,549 건으로 집계됐다 . 이에 따라 이들 통신사는 15 차례 제재 처분을 받았고 , 모두 80 억 9,384 만원의 과태료 ·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 최근 5 년간 통신사 개인정보 위반 과태료 · 과징금 현황 >
위반 순위 | 통신사 | 처분 건수 | 위반내용 | 유출 개인정보 건수 | 처분내용 ( 과징금 + 과태료 ) |
1 | LG U+ | 8 건 | ▸ 개인정보 유출 ▸ 보호조치 위반 등 | 353,167 건 | 68 억 9,065 만원 |
2 | KT | 3 건 | ▸ 개인정보 유출 ▸ 보호조치 위반 등 | 83,247 건 | 5,660 만원 |
3 | SKT | 2 건 | ▸ 개인정보 유출 등 | 1 건 | 460 만원 |
4 | LG 헬로비전 | 2 건 | ▸ 개인정보 유출 ▸ 보호조치 위반 등 | 46,134 건 | 11 억 4,199 만원 |
합계 | 15 건 | 482,549 건 | 80 억 9,384 만원 | ||
※ 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의원실 편집
이 가운데 금액으로는 LG U+ 가 68 억 9,065 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 다음은 LG 헬로비전 11 억 4,199 만원 , KT 5,660 만원 , SKT 460 만원 순이었다 . 처분 건수는 역시 LG U+ 가 8 건으로 최다였고 , 이어 KT 3 건 , SKT 와 LG 헬로비전 각각 2 건 씩이었다 .
특히 LG U+ 는 2019 년 이후 4 년간 해마다 「 개인정보 보호법 」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았는데도 올해 다시 역대 최대 규모인 29 만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해 68 억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 최근 5 년간 LG U+ 개인정보 위반 과태료 · 과징금 현황 >
처분연도 | 연번 | 위반내용 | 유출 개인정보 건수 | 처분내용 ( 과징금 + 과태료 ) |
2019 | 1 | ▪ 개인정보 유출 · 보호조치 위반 | 26,504 건 | 과태료 2,000 만원 |
2020 | 2 | ▪ 보호조치 위반 | - | 과태료 1,000 만원 |
3 | ▪ 수탁자 관리 · 감독 소홀 | - | 과징금 1,160 만원 | |
2021 | 4 | ▪ 개인정보 미파기 | - | 과태료 360 만원 |
2022 | 5 | ▪ 개인정보 유출 · 보호조치 위반 | 29,546 건 ( 임직원정보 ) | 과태료 600 만원 |
6 | ▪ 제 3 자 제공 동의 위반 , 보호조치 위반 | - | 과태료 1,200 만원 | |
2023 | 7 | ▪ 개인정보 유출 · 유출통지 위반 ▪ 보호조치 위반 · 개인정보 미파기 | 297,117 건 ( 고객정보 ) | 과징금 68 억 45 만원 과태료 2,700 만원 |
합계 | 68 억 9,065 만원 | |||
※ 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의원실 편집
정필모 의원은 “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수집 · 처리하는 통신사에서 해 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 통신사들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고 기업 차원에서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투자를 늘리는 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정 의원은 “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는 기업이 아닌 국민이므로 , 단순 솜 방망이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제재 처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