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나라 망신 ,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나라 망신이 안팎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 안으로는 ‘ 입틀막 제재 ’ 로 언론 자유를 추락시키고 , 밖으로는 해외 출장지에서의 기행으로 국격을 추락시켰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 일 구글 코리아 간부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고 한다 . 류 위원장이 지난 주 미국 출장에서 구글 본사 임원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 진위가 의심되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했기 때문이다 .

류 위원장의 미국 출장은 애초부터 임기 말 외유라는 눈총을 받았다 . 

3 박 5 일 간 공식 일정이 3 시간 30 분에 불과했다 . 결국 류 위원장의 기행은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오버 액션이었던 셈이다 . 자신의 궁색한 처지를 모면해 보려다 국제 망신을 자초한 것이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더 이상 언론장악 흥신소로 전락한 방심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 

당장 류희림 위원장의 미국 출장 목적 , 실제 출장 내용 , 비용 집행 등 출장 전반의 적정성을 확인하라 . 징계 남발과 그에 따른 소송 비용 낭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청부 민원 , 입틀막 심의 등 류희림 위원장의 만행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차다 . 그 동안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탄 덕에 21 대 국회를 잘 넘겼는지 모르겠으나 , 22 대 국회에서는 어림 없다 .

오는 7 월 임기가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다 . 임기가 끝나더라도 국정조사 , 국정감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과오를 따져 물을 것이다 .

2024 년 5 월 23 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조승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