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구자근 의원, 구미 법원·검찰청(구미지원·지청) 신설 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4-06-13 11:26

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6638fa1acb7c6689ec7efb32a9dd2d0_1718245509_4364.jpg

구자근 국회의원(재선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작년말 기준 구미시의 인구는 약 42만명이나 되는데, 소액사건 등 한정된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설치되어 있다며 구미지원을 설치하며 대구지방법원 소관 지원 법원들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 또는 검찰청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구미시민들은 지원급 법원이 부재하여 김천지원·김천지청 또는 대구지방법원·대구지방검찰청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지적에 구자근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히 구미지원·지청 신설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구 의원은 구미시민들이 법원·검찰청 때문에 하루를 전부 보내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시청에서도 부지 등 행정지원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대전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형 화재 발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0일 오후 1시 경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이날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이 화재는 10시간 30분 …

  • 北, 900km 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동해상 발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북한이 미국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지 약 7시간 만에 평양 부근에서 최소한 2발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자유진영을 위협했다.미군이 마…

  •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 취한 남편 목졸라 살해-1…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7일 전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59)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 태안 화력발전소, 강릉 원룸 화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찬 기온이 대기와 섞여 우기가 적어지는 겨울, 거친 바람이 많이 불다보니 매일 전국에서 크고 작은 화재들이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9일 오후…

국회소식

Total 7,130건 62 페이지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항공사 현직 기장 살해 당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항공사 현직 기장인 A씨에게 흉기를 사용해 해를 입히고 달아난, 살해당한 기…

  • ‘보복대행’, 텔레그램 통해 돈 받고 테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7일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에 따르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돈을 받고 주문자가 원하는 테러를 자행하는 범죄가 파악돼 시민들이 경악하고 있다.피의자 A 씨(20대)는 대출…

  •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무기징역, 金 징역 3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관한 1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

  • 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외 사건 명태균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