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 「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 」 토론회 개최 !

- 국민의힘 재정 · 세제개편특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을 위한 논의 본격화

- 송언석 위원장 ,“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부담 경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 개편 필요 ”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 · 세제개편특위 위원장 ( 경북 김천시 , 3 선 국회의원 ) 은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 · 세제개편 연속 토론회의 3 번째 행사로 ‘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 편 방향 토론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 일 ( 목 ) 오전 10 시 국회 본청 245 호에서 열리는 3 차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 및 위원 , 기획 재정부 김병환 1 차관 , 정정훈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이날 토론 발제자로는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이중교 연세대 학교 법 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상 속세 및 증여세 개편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다 .

송언석 위원장은 “1997 년부터 27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정된 상속세 공제 한도 10 억 ( 일괄 공제 5 억 원 , 배우자 최소공제 5 억원 ) 의 경우에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 다 ” 라며 “ 서울 아파트의 평당 매매가격이 1997 년 662 만원에서 2024 년 4,040 만원으로 6 배 넘게 상승한 상황에서 과거 기준을 유지하면 집 한 채를 상속받는 중산층까지 중과 세의 부담을 지 게 된다 ” 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

송 위원장은 이어 “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또한 50% 로 OECD 회원국 중 일 본 ( 55%) 에 이어 2 위이고 ,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포함하면 60% 로 세계 최고 수준 ” 이라며 “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폐업과 매각을 초래하기도 하여 근로자들의 고용불안까지 이어지는 만큼 세율을 세계 주요국 수준 으로 조정 하 거 나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라고 밝혔다 .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30 일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 대주주의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지난 1, 2 차 토론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과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논의한 국민의힘 재정 · 세제개편 특위는 이번 3 차 토론회에 이어 6 월 27 일 ‘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재정 지원 ’, 7 월 4 일 ‘ 도약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 등의 정책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