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성장위원회(수석부위원장 안도걸)와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위원장 안도걸)는 5월 26일, 국가경제의 핵심 산업이자 기술주권의 중심인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 주도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반도체는 더 이상 산업이 아니다…국가 안보의 핵심”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약 6,800억 달러(한화 약 950조 원) 규모로 형성되어 있으며, 2030년에는 1조 2,500억 달러(약 1,700조 원)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또한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설비 투자에서도 거의 절반(44.9%)을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반도체는 단순한 제조업이 아닌, AI, 자율주행, 국방,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의 기반이자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분야”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는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면 국가의 미래도 위태롭다”고 강조했다.

업계, 실질적 지원과 제도 개선 절실히 호소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업계의 생존과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핵심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선제 구축

•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및 제도적 뒷받침

• 과감한 세제 지원 및 투자 유인을 위한 세액 공제 확대

• 환경 및 안전 규제의 합리적 조정

• AI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R&D) 조기 착수와 전주기 지원 시스템 구축

• 국내 팹리스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법안 통과

• 중동, 동남아시아 등과의 AI 산업 협력 확대 및 수출 시장 다변화

특히 업계는 현장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지금이 기술주권 회복의 결정적 시기”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기술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 주권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 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술 강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