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025년 6월 2일(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11호(2025-11호)를 통해 최근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직면한 아세안 국가들의 대응 방안을 조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발표한 행정명령 제14257호(Executive Order 14257)에 따라,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영향을 미친 국가들에 대해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추가로 부과한 결정과 그 여파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조치로 인해 기존의 일률적인 10% 보편 관세 외에도, 무역수지 적자폭이 큰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관세 부담이 가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은 미국의 이 새로운 관세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46%), 태국(36%), 말레이시아(24%)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었다. 그 외에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경제 구조가脆弱한 국가들조차 40%대의 높은 관세를 피하지 못했다.

국제 주요 언론인 『Channel News Asia』와 『Bangkok Post』는 이러한 관세 인상 조치가 아세안 국가들의 대미 수출 구조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지역 경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도서관 박찬흥 자료조사관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아세안 국가들이 대미 무역에서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을 경유지로 활용하여 미국 시장에 간접 진출하는 구조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박 조사관은 이어,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과 동시에 아세안 공동의 대응 전략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경학 태스크 포스(Geoeconomic Task Force)’를 통해 공동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세안 각국은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무역 다변화를 통해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은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한국 역시 이번 조치에 따라 25%의 상호 관세가 적용되어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으며, 안보 현안과도 얽혀 미국과의 협상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라며, “아세안과 같은 주요국들의 대응 전략을 참고해 다각적인 협상 수단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